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반성문 공개에 '공분'
"형량 지나쳐"…가해자 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피해자 회복되고 있어"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남, 가해자 반성문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잖아요. 피해자가 결국에는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되는 것, 이걸 막아달라고 청원을 요청했는데 범죄자들이 일부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감형을 노리고 거짓으로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상당 부분 현실에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제출을 다 합니다. 그리고 탄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정말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감형할 수도 있는 임의적인 감형 사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이 아무리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실한 진의가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에서 전혀 양형의 요소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는 일단 처벌을 하는 것도 처벌이지만 교화라는 측면도 사실은 법의 대원칙에서 보자고 하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재판부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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